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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서
내일채움 공제 참여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책임아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과 신청인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내일채움 공제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에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사업자등록 여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내일채움 공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관리
제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신청인은 내일채움 공제 운영에 있어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신청인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신청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별첨의 보안서약서 제출

②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임직원 기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임직원 기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신청인은 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과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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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유무
내일채움 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아니오
1 최종학교 졸업 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
2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 (마지막학기 재학중 제외)
3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
4 과거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
5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6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예정이거나 근무중인 자
7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관 일자리 취업희망 등
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
9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10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여부
위와 같이 내일채움 공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신청인         

(주)명은커리어 운영기관장 귀하
【참고사항】
1. 가입 유무에 대한 정확한 여부는 확인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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